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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쇄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2.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말 쉬운가요? (준비물 확인)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과정
4. 증명서 발급 상세 단계: ‘폐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선택
5. 발급 정보 입력 및 보안 설정: 신청인의 정보와 증명서 종류 지정
6. 증명서 출력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발급 확인
7. 인터넷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제 해결

1. 폐쇄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달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증명서입니다. 여기서 ‘폐쇄’란 등록부의 내용이 신분 변동(혼인, 이혼, 사망 등)이나 법률 개정(구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전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유효한 등록부가 아닐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구 호적부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을 때, 구 호적부의 정보는 폐쇄등록부에 남게 됩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상속, 재산권 승계, 과거의 가족관계 입증, 친자 관계 확인, 또는 법적인 소송 등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망인의 과거 혼인 및 가족 관계를 파악하여 법정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말 쉬운가요? (준비물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매우 쉽습니다. 이전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단 몇 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이 연결된 PC: 모바일 발급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PC 환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 PDF 저장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출력 전용 화면에서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혹은 출력 대행 서비스 이용)
4. 보안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키보드 보안, 프린터 보안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속 시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과정

먼저, 포털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불필요한 사설 대행 사이트가 아닌, 정부 공식 사이트인지 URL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속 후 본인 확인 단계:

1. 메인 화면 중앙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폐쇄 증명서도 이 메뉴를 통해 발급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이용 약관 동의: 필수 약관에 동의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준비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추가 본인 확인 질문: 보안 강화를 위해 부모님 성함, 배우자 성함, 자녀 성함, 또는 등록기준지 등 네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오류 없이 진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상세 단계: ‘폐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선택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어떤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택 및 발급 대상 지정:

1. 발급 대상자 선택: 기본적으로는 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화면 하단에 위치한 ‘폐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반드시 선택합니다.
   • 이 메뉴를 클릭하면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을 찾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 증명서를 선택하면 과거의 폐쇄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5. 발급 정보 입력 및 보안 설정: 신청인의 정보와 증명서 종류 지정

‘폐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선택했다면, 이제 증명서에 담을 정보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안 설정을 합니다.

세부 정보 지정:

1. 증명서 종류: ‘폐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이미 선택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2. 신청 사유: 증명서가 필요한 목적(예: 상속, 재산권 행사, 소송 등)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3. 발급 유형 및 상세 범위:
   •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선택: 폐쇄증명서에서도 세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필요하다면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의 목적으로는 ‘상세 증명서’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법원 제출용 등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뒷자리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금융 기관 제출 등에서는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선택하세요.
4.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자가 출력)’을 선택하고, 원하는 통수를 지정합니다.

6. 증명서 출력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발급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생성됩니다.

출력 과정:

1. 프린터 선택: 연결된 프린터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2. 문서 출력: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인쇄 미리보기가 아닌, 바로 출력 전용 창이 뜨고 인쇄를 시작합니다.
3. 보안 유의: 이 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만약 인쇄에 실패했다면, 인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진위 확인: 출력된 증명서 하단에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마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출처에서는 이 바코드를 통해 대법원 시스템에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7. 인터넷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