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신청’ 복잡하다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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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기업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및 기본 자격 요건
- 발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 중소기업확인 정보 입력 및 제출
-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 구비 서류 준비
- 서류 제출 및 확인 과정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후 활용 방안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장애인기업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 정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참여, 정책 자금 지원 우대,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납품을 계획하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및 기본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뉘며, 핵심은 ‘장애인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
-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기업의 자본금, 기술, 생산 시설 등의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을 장애인 대표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
- 법인의 대표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지분이 많은 장애인 1인 이상)
- 장애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이 총 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법인의 의사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통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 일부 제외)
- 기업의 주된 사업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ARTBIZ)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을 먼저 받은 후,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복잡함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 정보 입력 및 제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ARTBIZ) 접속: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 신청: 시스템 내에서 ‘중소기업 확인’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 매출액 등 재무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 구비 서류 준비
중소기업 확인이 완료된 후, 이제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기업 형태(개인/법인)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대표자가 장애인임을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기업의 기본 정보를 확인
- 주주(출자자) 명부: (법인의 경우) 장애인 주주의 지분율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기업 규모 및 고용 현황 확인
- 실질 경영 증명 서류: (필요시) 대표자 외에 다른 주주나 임원이 장애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영 참여 증명 자료 등
서류 제출 및 확인 과정
준비된 구비 서류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ARTBIZ) 내의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상세 정보를 기입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스캔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준비된 서류들을 지정된 항목에 맞게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및 심사: 제출이 완료되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필요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질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서 발급: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장애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시스템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후 활용 방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용: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관련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자금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용하는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금리 적용, 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개발 지원: 정부 R&D(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전용 트랙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 Q: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장애인 대표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법인의 경우, 장애인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Q: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복잡합니다.
- A: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시스템에서 ‘구비 서류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제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가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실질 경영 유지: 확인서 발급 후에도 장애인 대표가 기업의 의사 결정 및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신청’ 절차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하지 않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온라인 시스템 활용으로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