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핵심만 짚어주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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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2.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내 사업은 얼마부터 해당될까?
3. ‘수입금액’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4.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세무전문가 활용)
5.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무와 혜택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 본인의 세금 신고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세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내 사업은 얼마부터 해당될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신고하는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보는 것과는 달리,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입금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 또는 겸영 사업자 판단 기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15억 원, 7.5억 원, 5억 원 중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3. ‘수입금액’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얻은 매출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뜻하며, 이는 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나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상품/용역의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
  • 사업용 자산의 임대료 수입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판매 장려금, 알선 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금액
  • 사업 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 제외되는 주요 항목:
  •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양도소득세 대상)
  • 비과세 소득 등

따라서 단순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대료 등 다른 수입 항목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4.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세무전문가 활용)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여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 의무적인 전문가 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세무 대리인 선임: 기존에 장부 기장 대리를 맡겼던 세무 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도 함께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사업장의 장부,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소득 금액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신고 기한 연장 활용: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기간은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에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확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세법을 준수하고 혹시 모를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무와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업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혜택

1.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일반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지출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3.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이익 (의무 미이행 시)

•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추징 및 세액공제 배제: 수입금액 과소 신고 또는 필요경비 과대 계상 등이 적발되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소득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이미 받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액이 추징되고 향후 3년간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매우 쉽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